반가운소식들리고 있네요.
현행법상에는 개인채무자가 소액채무를 부담할 경우
회생절차 대신 개인회생절차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법인(기업) 채무자는 별도 간이절차가 없어
채무가 소액이라면도 반드시 회생절차만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헌데 50억원 이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중소기업)을 위한 간이회생절차가 신설하고
또한 회사가 파산절차에 들어가도 근로자는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보장 받을수있게 되었습니다.
법인회생효과, 장점으로 보면
| 지속적인 회사운영 |
대표이사 및 현경영진이 관리이인으로 선임되어 회사를 계속운영가능
| 보전처분결정 |
보전처분결정을 통하여 모든 체무변제를 동결가능,
개시결정후에는 채권자들의 추심행위를 중단가능,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절차의 중지, 조세의 납부에도 유예.
| 회사절차진행 |
회사절차진행 진행된기기에는 담보권자의 권리행사가 제한.
형사책임 경감 |
어음/수표의 부도로 인한 대표이사의 형사책임이 경감.
채무조정 |
채무조정을 통하여 이자 및 원금 탕감및 유예.
기업회생절차(법인회상절차)에 대한 표 자료입니다.
법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변호사 및 법률센터를 알아보실때 TIP!
-풍부한 경험이 있고 노하우를 지닌 도산팀 보유 여부
-채무상황에 맞는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 제시 가능 여부
-회생절차 개시신청부터 회생절차종료까지 든든한 동반자여부는 꼭 확인하시길바랍니다.
법인회생 신청자격
세부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회생 신청전 검토사항
법인회생소요비용
원활한 절차진행을 위해서 아래내용을 참조하여 일정한 현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 예납금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산의 규모에 따라 기준별 예납금을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단 예납금의 기준금액은 회생사건처리 예규에 근거하여 설정한 최소한금액으로 법원에서는 회생절차를 신청한 회사의 제반적 사항을 고려하여 증액 할수있습니다.
이렇게 법인(기업)회생제도부터, 효과,절차,비용에대해서 간략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컴퍼니로우는 삼성건설(주),(주)대진방수,(주)태암,(주)태건레미콘,우리담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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