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혜택, 국가유공자 무료법률상담 정보.
"Band of Brothers" by The U.S. Army |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군인/경찰/소방관/ 그외 공무원등이 공무수행중 사망또는 신체장애를 입은 경우에 군인 및 공무원 연금과 별도로 국가유공자의 보상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도 2년전부터 국가유공자, 자세히 말하자면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셔서 조금이나마 연금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별도로 연금을 준비해 놓으신것이 없어 걱정이였는데, 매달 수당지급을 혜택 받으시니 다행이지요,
하지만 등록을 늦게 할 수록 보상 받아야 할 혜택이 줄어드니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성이 있다면 서둘러야겠습니다.
국가유공자 혜택
국가유공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순직군경 4. 공상군경
5. 무공수훈자 6. 보국수훈자
7. 보국훈장자(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
8. 6ㆍ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9. 참전유공자 10. 4ㆍ19혁명 사망자
11. 4ㆍ19혁명 부상자 12. 4ㆍ19혁명 공로자
13. 순직공무원 14,공상공무원
최근소식
최근 선임병의 구타, 가혹행위로 숨져 순직 처리된 윤일병[21]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군 복무중 의문사한 민이병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이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 중 직무수행의 범위를 확대 해석한 판결으로써, 윤일병의 유공자 예우 가능성도 그 만큼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국가유공자 신청과 관련한 자주묻는 질문 정리.
국가유공자 등록처리기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 14일에서 20일정도가 소요되어집니다.
보훈제도의 범주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법률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만족해야하고 요건의 해당 여부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는 본인 상이가 공무와 관련이 있을 입증하는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의학적인 접근도 어려울뿐 아니라 법리에 입각한 주장을 하지못해 권리를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많습니다.
이에 국가유공자 상담센터에서는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함으로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전문변호사 가 1:1로 상담해드립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