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성추행 합의금, 처벌 그리고 벌금, 증거, 누명 무고죄에 대하여
성폭행, 성추행 등의 성범죄사건의 경우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유흥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성범죄 또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 발생시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어찌해야 할바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바로 지하철에서의 성추행입니다.
의도적으로 성추행을 하는 가해자도 있지만 억울한 상황에 성추행 누명을 쓰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요즘은 지하철 꽃뱀이라고해서 성추행 누명을 씌운후 합의금을 받아내는 일당들까지 있다는 뉴스들도 많이 나옵니다.
성추행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시선을 의식해서 무조건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추행 누명을 썼을 경우엔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서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면 성추행 벌금 감액을 목표로 해야하구요.
성폭행범죄 사건의 경우는 더욱 까다로운데요.
상호합의하에 성관계 후 성폭행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하는데도 이루어지는 성폭행범죄도 있습니다.
성폭행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절차에서 개인신상 등에 직결된 실수를 줄이고, 명확한 사실파악을 해야 가해자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가해자의 불우한 정황과 자료 등을 제출하면 성폭행 처벌시 가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사건의 경우 굉장히 민감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성추행이나 성폭행 사건이 합의금으로 끝날것이냐, 처벌을 얼마나 받을것이냐는 변호를 어떻게 하는지 사실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는지, 증거확보가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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