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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경제

개인회생제도자격-알아두면 힘이 되는 제도

알아두면  힘이 되는 제도, 개인회생제도자격 ,절차 , 필요서류
개인회생 및 개인회생제도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8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 진행 과정 살펴보면

출처: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개인회생제도자격 및 절차


 
개인회생절차의 단계별 과정을 예를 들어 간단히 보면

개인회생제도자격-알아두면 힘이 되는 제도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제출 및 변제계획안의 제출

·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관할법원에 제출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

※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출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개인파산/회생 - 개인회생 - 신청서 작성]

개인회생에 관한 법률상담은 어디서 해야 되나요

과도한 부채로 파산 지경에 이른 채무자의 재기와 갱생을 돕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금융소외계층의 개인회생 사건에 법률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에 대하여 개인회생사건에서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를 도와주는 소송구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및 개인회생·파산 무료로 할 수 있나요?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과도한 부채로 파산 지경에 이른 채무자의 재기와 갱생을 돕기 위하여 2008. 8. 1.부터 금융소외계층의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무료법률구조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이나 무료법률구조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2(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02-132)]로 연락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네잎클로버는 행운을 뜻하죠. 하지만 주변을 보면 세잎클로버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행운보다는 행복을 찾는 사람이 진정한 인생을 사는 사람인듯합니다. 가까운 주변을 보면 작은 행복들이 숨어 있을겁니다.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찾으세요. 그러면 행운도 찾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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