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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경제

개인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신청시 장점과 단점, 차이점 설명

개인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신청시 장점과 단점, 차이점 설명



하루 종일 일하고 버는 돈이라봐야 하루 버텨 내는게 고작인 서민들의 박봉 때문에 갈수록 가계부채가 늘어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는 적극적인 국가의 도움을 받아 신용을 회복하고 빚을 탕감 받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보자






1. 개인회생과 파산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 받는 생계형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잔여소득을 일정기간 변제에 이용하여 나머지 채무는 탕감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또한 개인회생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 개시되면 채권자들의 독촉과 압류 등이 금지 및 정지되며 3년에서 5년간 변제기간을 상환 조정할 수 있고 채무원금의 최대 90%이상을 탕감 받을 수 있어 많은 채무자들을 구제하고 있는 제도다.




개인파산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개인에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것으로, 숨겨놓은 재산은 물론 전혀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 자체를 면책 결정으로 탕감해 준다.




2. 개인 회생과 파산의 차이점



개인 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은 신청 자격과 절차이다.

개인 회생의 경우는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채무 금액을 조금씩 변제해 나가는 것인 반면에 파산은 채무자의 현제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방법으로 차이점이 있다.

또한, 담보권부 채권은 10억, 무담보권부 채권은 5억 이하의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 대상자이고 이를 초과한 채무자는 개인 파산을 이용하여야 한다.




3. 개인 회생과 파산의 장점



개인회생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 원금의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다.

- 금융기관 외에도 보증이나 사채 등 모든 기관의 채무가 대상이 된다.

- 모든 채권자로부터 독촉,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이 금지된다.

- 신용불량자도 신청할 수 있다.

-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교사, 공무원 등 직업을 유지할 수 있다.

-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재산을 보유할 수 있고 금융 거래 또한 가능하다.






개인파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1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면책신청에 대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


면책신청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면책결정이 내려지며, 개인회생 및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장래의 소득으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여야 함에 반하여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받으면 장래의 소득은 모두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점이 파산절차의 최대의 장점이다.  


개인파산절차는 면책결정까지 5~6개월 소요되지만 개인회생절차와 비교할 때 파산절차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법원이 인터넷 등으로 관련 서식 및 작성요령을 알려주고 있어 적은 비용으로 파산 관련 서류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개인회생절차, 화의절차 등 법률절차에 비하여 파산절차가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이 결정 되면 복권이 이루어지게 된다. 면책 후 법원에서 은행연합회로 통보하여 신용불량은 해지되며, 기존에 진행되어 있던 모든 압류는 해지를 할 수 있다. 또한, 어떤 금융권 등 불이익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파산신고 후 면책심리가 진행되면 모든 독촉은 중지 되고, 호적에는 어떠한 기록도 올라가지 않아, 가족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공통된 단점이라면 바로 일반인이 신청하기 힘든 복잡한 절차일 것이다. 구비 서류와 절차에 대한 조언은 쉽게 무료상담으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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